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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국가·사회적 책임(대표이사 기고문)
[
기고
]
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국가
·
사회적 책임
노재현
(
사
)
한국경비협회 부산
·
울산
·
경남지방협회장
/
부산시 부산진구 재향군인회장
정부는
1961
년 원호청 출범 이후
60
여 년 만에
,
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
10
월
6
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
.
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
·
발언권은 있으나 심의
·
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
.
앞으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
,
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되게 된다
.
세계
10
대 경제대국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보훈부 승격 추진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
.
보훈부 승격은 보훈의 역할과 위상 확대는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기대하는 보훈 가족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수 있다
.
국가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는
,
보훈은 대한민국 역사와 국가 정체성 상징으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
·
유지하게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
·
공헌한 분들을 존경하는 보훈문화를 정착하게하며
,
국가에 헌신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강한 안보와 사회안정에 기여하게 한다
.
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갈등이 국가발전 저해 요인으로
,
보훈은 사회갈등 완화 및 국민통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크다
.
따라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함께 국가 정체성
,
애국심
,
국민통합 등 국가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기능으로써 보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
.
국가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어야만 하는 또 다른 중대사유로는
,
보훈부 승격은 보훈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국민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
·
예우와 더불어 미래세대 보훈교육
,
보훈의식과 보훈문화 조성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
.
또한
'
부
'
승격을 계기로 보훈 가족을 보다 잘 대변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하게 된다
.
현재 보훈처의 역할과 예산 등은 이미
'
부
'
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미흡한 국민통합과 보훈문화 조성 등의 대국민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선진보훈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
.
위상이 강화되는 국가보훈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보훈문화를 확산시켜 보훈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
.
정책적으로는 국가보훈 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의 폭을 넓히고 강화해야 할 것이며
,
보훈제도의 확실한 변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가 절실하다
.
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 의료
·
복지정책관련 수준과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시설도 확충해야 한다
.
이런 부분은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
.
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훈부 격상에 따른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
.
그리고 대한민국에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
,
국가를 위한 희생의 정신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
,
애국심과 국가를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마음 아래 모든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길 기원한다
.
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
.
현재 제대군인 지원업무가 국방부 전직 교육원과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등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효율성과 실질적 도움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
.
따라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공단 등으로 격상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
.
앞으로 보훈에 관한 정책을 독립적
·
주도적
·
효율적으로 펼치는데 노력해줄 보훈부 관계자들에게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위상이 달라지는 보훈부의 미래를 기대한다
.
관리자
2024.02.13
회사소개 영상
(주)목평 회사소개 영상입니다.
koweb
2023.1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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